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 바로 알기

 

한부모 가정의 새로운 정책 안내

최근 정부 및 관계 부처에서 발표·시행 중인 한부모 가정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했습니다. 아래 내용은 아동양육비·교육·주거·법제도·종합계획·맞춤형 지원 등 분야별 주요 개선 사항을 포함합니다.

1.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

• 중위소득 기준 완화 — 지원 대상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.
• 지원금 인상 — 일반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 한부모(24세 이하)에 대한 월별 양육비 지원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※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과 소득 기준은 연도와 시행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신청 전 관할 시·군·구 주민센터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.

2. 학용품비 및 교육 지원 확대

• 학용품비 및 교육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초등학생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• 교육 복지와 연계한 멘토링, 학습 지원 서비스도 지자체별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.

3. 주거 및 시설 지원 강화

•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 완화로 저소득 한부모의 입소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.
•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
4. 양육비 선지급 제도

•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, 이후 비양육자에게서 해당 금액을 추징하는 방식의 선지급 제도가 도입·시행되고 있습니다.
•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즉각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

5. 청소년 한부모 대상 안내 서비스 의무화

• 만 24세 이하의 미혼·이혼 청소년 한부모에게 출산·양육·복지·교육·자립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.
• 현장 상담, 온라인 안내, 전담 창구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.

6. 아동양육비 미회수자에 대한 선지급 및 징수 강화

• 종전의 보조적 지원 방식을 넘어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.
• 징수 효율화를 위한 행정적·법적 장치도 병행하여 마련 중입니다.

7.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(2023–2027)

•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임신·출산, 양육·돌봄, 주거, 교육, 취업, 법률·금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합니다.
• 계획 기간 동안 정책 연계와 예산 투입을 통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강화합니다.

8. 가구 특성별 맞춤형 정책 확대

• 가구의 생활형편·양육환경·연령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.
• 향후 수년간 예산을 투입하여 수요 기반의 서비스 설계와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9. 기타 지원사항 및 정보 접근성 제고

• 종합 안내서 발간과 온라인·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.
• 지역별 맞춤형 상담 창구, 전용 콜센터 또는 전담 직원 배치 등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정리 요약

분야	주요 내용
아동양육비	중위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
교육지원	학용품비 지원 대상 초등학생까지 확대, 학습지원 연계
주거지원	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시설 입소 기준 완화
법·제도	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청소년 한부모 안내 의무화
종합계획	2023–2027 기본계획을 통한 통합 지원
맞춤형지원	가구 특성별 맞춤형 예산·서비스 확대

해당 정책은 시행 시점과 지자체별 세부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신청 조건·절차·금액 확인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관련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